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83 | 2021.01.01 질문 작성됨

라인을 통해서 음란물 구매

트위터를 통해서 전화로 성행위 하는것에 호기심이가서 구매한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요즘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강력하게 처벌 받고 있으니 반성하고 뉘우치면 신고하거를 취하해준다고 신고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뒤에 개인합의선에서 정리 도와드리거나 서가셔서 조사 임하시거나 라고 말한뒤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이라서 10만원만 보낸다 한뒤에 전에 구매하기 위해 보낸 돈 합쳐서 총 14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만약 취하가 안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1.01.05 답변 작성됨

구매를 시도한 것인지 구매를 마친 것인지 애매하나 여하튼 구매한 음란물이 아청물인지 아니면 불법 촬영물이지 등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바로 종결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시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매를 시도한 것인지 구매를 마친 것인지 애매하나 여하튼 구매한 음란물이 아청물인지 아니면 불법 촬영물이지 등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바로 종결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시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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