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522 | 2020.12.31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받은 얼굴사진 유포하겠다고 했는데 협박죄 성립되나요?

트위터에 섹스파트너 구인한다는 글이랑 카톡 오픈채팅 링크를 남겼고, 17살이라 하는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대화하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제가 먼저 욕과 패륜애드립을 했고 여학생측에서도 제게 욕과 패드립을 해서, 여학생한테 받은 얼굴절반 나온사진 걸레라고 유포할 꺼다 하고 톡방을 나왔는데요.

얼마 뒤 트위터 메신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중이라며 카톡캡쳐본을 증거로 접수 중이라고 제게 보여줬습니다. 한시간 가량 사과하다가 갑자기 사과 필요없다면서 신고하려길래 또 욱해서 신고하라고 큰소리치고 차단했는데요.
이 여학생과 신체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는다던가 한것은 없는데 욕이랑 패드립은 쌍방에서 했고, 다만 얼굴사진 뿌린다고 한 게 너무 걸리네요.
익명의 상대에게서 어떠한 인적사항(성함,주소,연락처,거주지 등)도 모르는상황에서 금전요구 같은거 안하고 순간 욱해서 얼굴 절반도 안나온 눈이랑 코정도 나온 사진 저장한 걸 sns상에 걸레라고 유포할거다고 말한 게 협박죄 가 성립할까요?

2021.01.08 답변 작성됨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생명 신체 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행위자가 이를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눈과 코 정도만 나온 얼굴 절반의 사진이라도 자신의 얼굴 사진이 걸레라는 이름을 사이버상에 유포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명확해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283조 개정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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