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일반
조회수 : 193 | 2020.12.31 질문 작성됨

게임계정거래 관련 질문

온라인 게임 롤 계정 을 6만원에 페이스북 그룹 사람한테 넘겻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정을 팔고잇어서 팔지말라고 차라리 나중에 정팔고 싶으면 제가 어느정도 금액을 돌려줄테니 저한테 팔라고 햇습니다.그랫더니 그사람이 알겟다고해놓고 새벽 4시쯤에 계정 판매글을 올리고잇더라구요 그래서 계정을 사간 사람한테 공지후 계정을 회수 하고 계정을 돌려받고싶으면 제가 사는지역에 와서 각서 쓰라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저를 사기죄로 울산경찰서에 민원 신청넣고 더치트에 저를 사기범으로 글을 올렷더라구요 저한테 계정산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시키고싶은데 방법 이 없을까요 ?

2021.01.05 답변 작성됨

계정 회수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개로 하고 사기죄로 울산경찰서에 민원 신청 넣은 점에 대하여는 무고죄 검토를 할 수 있으며 더치트에 사기범으로 글을 올린 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구두상 계약 즉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글을 보고 계정을 회수한 점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이러한 점의 연장선에서 공익 차원에서 사기범으로 더치트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공익 목적등 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도 역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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