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550 | 2020.12.30 질문 작성됨

메가 클라우드 음란물, 아청물 링크 소지

1. 트위터 한 게시물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핸드폰으로 접속.(음란물인 것만 인지)
2. 메가 클라우드의 링크라서 핸드폰에는 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웹 브라우저로 접속됨.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
3. 접속된 메가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에 "파일"이라는 150GB 이상의 폴더가 있었고 폴더 안의 영상 및 내용은 보이지 않는 상황임.
4. 이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복사하여 카톡 "자신에게 보내기"에 링크를 붙여넣기함.
5. 이후, 컴퓨터로 접속하여 그 링크에 접속함.(컴퓨터로 접속한 메가 클라우드는 구글 이메일로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
6. 파일 내용 보기, 파일 다운로드의 선택지 중에서 파일 내용 보기를 선택함.
7. 파일에는 음란물 및 아청물이 있었고, 각 폴더에 있는 음란물 및 아청물은 내 클라우드로 들여오기나 내 장치에 저장 하지 않았음.
8. 아청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메가 계정 폐쇄 및 해당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삭제함.
이럴 때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1.01.05 답변 작성됨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순 시청이라면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를 입증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순 시청이라면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를 입증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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