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257 | 2020.12.24 질문 작성됨

성매매 미수

성매매 미수 관련해서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매매를 시도했을때에는 처벌대상이지만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인에서 나이를 밝힌적 없이 대화하다가 돈을 주면 노예를 하겠다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고 문상을 요구하길래 문상을 줬습니다.
제가 문상을 주자마자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18살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나는 전혀 몰랐다 말을 안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하자 어쨋든 곧 만나게 될거라고 협박식으로 말을 하길래 방을 나가고 탈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신고하게 되면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가리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나요? 저에게 있나요?
다시말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익명의 상대는 성인으로 취급받는 것 인가요? 제가 대화 내용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적이 없다는 증거가 없는데, 상대방 측에서 나이를 밝혔다는 대화내용 없이도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나요

2021.01.07 답변 작성됨

상대방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인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나 수사기관이 상대방과 질문자에게 각자 유리한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익명의 상대방을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 어떤 쟁점이 자백이나 주장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주장이 맞서는 경우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인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나 수사기관이 상대방과 질문자에게 각자 유리한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익명의 상대방을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 어떤 쟁점이 자백이나 주장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주장이 맞서는 경우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