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조회수 : 66 | 2020.12.22 질문 작성됨

상가 건물 상수도 원관 파열로 인한 공사비 부담

지난 주 수요일 1층 상가 점주님께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2층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원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바닥의 시멘트를 뜯어내고 잘라내었습니다.
긴급 수리이다 보니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지급을 하였습니다.
누수시설 수리를 하신 분 말씀은 상가에 공급되는 원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공동비용으로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1층, 2층 상가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공사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려고 하니 1층은 2층에서 물이 터진 것이니 2층에서 책임을 모두 져야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가에 공급되는 계량기에서 2층 상가 계량기 이전 공동 관이 파열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2020.12.24 답변 작성됨

상가를 위한 공동시설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결국 사법적 판단(재판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가에 공급되는 원관은 상가 소유주의 공동 편익을 위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 원관은 2층 개별 점주의 소유로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상가를 위한 공동시설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결국 사법적 판단(재판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가에 공급되는 원관은 상가 소유주의 공동 편익을 위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 원관은 2층 개별 점주의 소유로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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