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2,194 | 2020.12.21 질문 작성됨

게임 계정 관련 민사소송

게임 계정을 10만원을 주고 구매했으나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판매자에게 10만원을 환불할것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미루다가 계정을 다시 돌려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번 회수당한 계정을 언제 또 다시 회수당할지 몰라 계정반환을 거부했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려했으나 판매자가 반환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해당 계정을 언제까지 안가져가면 자기가 도로 회수하겠다고 하며 동일 계정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판매중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해당 계정을 판매자가 다시 판매중이여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지

2.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

3. 진행시 10만원을 환불 받을수있는지

감사합니다.

2020.12.23 답변 작성됨

1. 해당 계정을 판매자가 다시 판매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질문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위 계정을 새로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있으나 계정 판매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무단 환불 사실을 부인하면 질문자는 소송에서 계정판매계약 체결 사실, 10만원을 입금한 사실,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계정을 판매자가 다시 판매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질문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위 계정을 새로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있으나 계정 판매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무단 환불 사실을 부인하면 질문자는 소송에서 계정판매계약 체결 사실, 10만원을 입금한 사실,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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