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9,936 | 2020.12.20 질문 작성됨

해외사이트는 왜 잡히지 않는거죠?

요새 N번방으로 인해 사회가 많이 떠들석 한데 해외사이트에 한국인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악질 동영상이나 사진을 해외사이트에서 뿌리 뽑을 수 없나요???

현재 수사기관은 웹하드나 P2P 텔레그램과 같은 것만 잡나요? 일반 웹사이트는 단속을 안하는 건가요?

2020.12.22 답변 작성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일반 해외 웹사이트도 수사하나 해외 서버가 어디있는지 모른다거나 해외 소재 사이트 회사가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웹하드나 P2P 텔레그램만 수사하는지 아니면 일반 웹사이트는 단속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일반 해외 웹사이트도 수사하나 해외 서버가 어디있는지 모른다거나 해외 소재 사이트 회사가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웹하드나 P2P 텔레그램만 수사하는지 아니면 일반 웹사이트는 단속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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