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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4 | 2020.12.18 질문 작성됨

건설공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조된 계약서류의 효과

건설공사 시행 중 법인간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손해금액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자신의 하도급업체가 위조한 계약서류(비용발생 여부판단)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위조된 계약서가 제출된 모든 서류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원고와 계약서을 위조한 업체에게는 어떤 책임이나 처벌이 가능한지?

2020.12.21 답변 작성됨

소송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 사안에서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당사자인 법인 간에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원고의 하도급업체의 계약서류 위조사실은 해당 계약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요건 사실(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 및 그 범위) 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의 경우, 상기 위조된 계약사실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계약서를 위조한 하도급업체가 다른 계약체결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법원의 심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계약서 위조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또는 사기죄를 이유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별건으로 진행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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