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388 | 2020.12.15 질문 작성됨

라인영상 구매 사기 및 협박

게임어플에서 영상을 판다고 글을 올려서 갑자기 궁음해져서 사보려고 라인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맞냐고 인증가능하냐 라고 보내더니 사진 3장을 보내줬습니다 (노출된 부위는 없습니다 모자이크처리나 종이로 가렸습니다) 그러고 제가 3만원짜리를 산다고 했습니다. 문상거래였고 제가 문상을 보내고 상대방이 카톡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없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결국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친구꺼라고 보냈습니다)그러더니 상대방이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급한마음에 합의보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3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5만원을 문상으로 보냈는데 몇살이냐고 물어보길래 성인이라고 하니까 벌금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 150생각중이라고 해서 일단 빠르게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삼촌이랑 전화를 하고 왔다고 돈 다시 돌려줄테니까 법으로 가자고 해서 결국 합의금500으로 맞춰지고 저는 일단 290만원을보내고기다리고있습니다

2020.12.16 답변 작성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힌다면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는 되지 않을 것인데 질문자는 이에 대한 채팅 대화 사진을 제시하는 등으로 적극 주장해야 하나 이것이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는 다른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보이므로(물론 상대방이 질문자를 기망하기 위해 미성년자로 사칭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매하려고 한 경우라면 구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은 아니나 인증하기 위한 사진 3장을 받은 점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이 영상에 표현되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의 신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만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사기죄를 범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기망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여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기망의 고의의 판단 기준시점은 기망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가장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연기였다면 사기죄 혹은 공갈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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