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54,658 | 2020.12.10 질문 작성됨

일반인이 촬영한 자작음란물을 구매, 시청 할경우 처벌받나요?

온리팬스라는 사이트에서 av배우가 아닌
2명의 남녀 일반인들이 직접 만든 성인물을 매월 구독,구매해서 보는데
그런 게시된 계정을 구독하여 이용하는 구독자들은 처벌받나요?

그리고 상호간 촬영 배포에 동의 했다는 증거는 어떤 공식문서가 아닌
트위터와 카톡에 영상의 편집에 관련되거나 장난이 섞인 반응들을
간접적 증거로 보여줬는데 이게 효용성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위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배포되고 시간이 지난뒤 촬영대상자의 심경의 변화로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을 모두 내려달라한뒤 신고를 할경우에는, 그전까지 구독하여 시청하던 모든 영상시청자들은 처벌받나요?

2020.12.11 답변 작성됨

성인물이고 촬영 당시와 그 사후 모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다운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촬영대상자들이 사후 심경의 변화로 모두 내려달라고 한 뒤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전에 구독한 시청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이후 시청한 경우여야 하며 또 추가로 시청자가 촬영대상자들이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청해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물이고 촬영 당시와 그 사후 모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다운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촬영대상자들이 사후 심경의 변화로 모두 내려달라고 한 뒤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전에 구독한 시청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이후 시청한 경우여야 하며 또 추가로 시청자가 촬영대상자들이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청해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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