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1,144 | 2020.12.09 질문 작성됨

중고거래 하자 환불 요청 거절

판매자 C가 업자 A에게 320,000원에 본체를 구매했다고 하여 렉의 유무를 확인 후, 렉이 없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렉이 있어서 환불 요청했습니다. 판매자 C는 환불 요청을 거절 후 연락 두절이 됐고, 구매자 D=본인은 판매자 C에게 택배 반송 후 연락을 취했지만 계속 두절된 상황이고 알아보니 업자 A에게 본체를 직접 산 것이 아니라 판매자 C의 지인 B가 업자 A에게 320,000원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던 본체를 판매자 C가 70,000원에 구입 후 구매자D에게 110,000원에 판매한 걸 알게 되어 다시 연락을 취하고 환불 요청하니 환불을 못해주겠다 하여 민사소송을 했습니다.(지인 B와 대화해 본 결과 지인 B는 본체의 상태를 알아서 판매자 C에게 70,000원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자 C가 구매자 D에게 환불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2020.12.11 답변 작성됨

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가 판매자에게 렉의 유무를 확인 후, 렉이 없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렉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이러한 점이 증거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자는 질문자에게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가 판매자에게 렉의 유무를 확인 후, 렉이 없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렉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이러한 점이 증거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자는 질문자에게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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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게임의 업데이트가 1시간이 걸리고(보통 늦어도 5분이면 끝납니다.)게임 홈페이지가 멈춰서 동영상을 전송하니 재부팅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인한테 구매한 것을 업자한테 구매했다고 속인 것은 사기로 볼 수 없나요? 환불 요청 거절 후 연락 두절됐습니다. 현재 내용증명도 보내고 민사소송도 한 상태인데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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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매자 C는 게임을 할 때 렉이 없는 동영상을 구매자 D에게 전송했지만 메신저 차단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팅이 느린 것은 판매자 C도 인정합니다.) [작성일: 2020.12.14]

김***

판매자 C가 쓸 땐 렉이 없고 구매자 D가 쓸 땐 렉이 있던 상황입니다. [작성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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