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862 | 2020.12.06 질문 작성됨

메가 들여오기 아청법 관련 질문

몇시간 전 야동 보려고 이것저것 찾다가 디스코드 야동방이란걸 알게되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보니까 5천원 1만원 5만원 이런식으로 가격별로 야동을 판매하고 있었고 쓸데없는 호기심에 1만원짜리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하니까 메가어플을 이용하여 볼 수 있길래 다운로드 하였고 계정은 예전부터 있었기에 로그인하고 들여오기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용량 문제로 들여오기가 안된다길래 6천원 내면 용량을 늘려준대서 6천원까지 내고 용량을 늘려 모든 영상을 들여오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려고 하였는데 그 중 파일 제목에 로리 라는 것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고 다운 받았으나 그곳에는 아청물이 있었고 그것을 알게된뒤 제가 아청법을 위반한것을 알고 디스코드, 메가 계정을 모두 탈퇴하였습니다.
영상을 받고 모든것을 탈퇴하기까지 2시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두려움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압박수사가 올 수 있다해 글을 남겨봅니다 19살이고 자수도 생각중이긴한데 자수가 맞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020.12.08 답변 작성됨

자수는 유죄를 인정하고 하는 행동이므로 본인 책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유죄를 인정하고 하는 행동이므로 본인 책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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