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700 | 2020.11.30 질문 작성됨

롤에서 어떤사람이 제 신상정보(위치와 이름)을 기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롤(리그오브레전드)에서 어떤사람이 갑자기 욕설과 패드립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신상정보(이름과 사는곳 대략)를 얘기하면서 더 이상의 욕설과 패드립을 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패드립을 하며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되는데 지금은 하나도 성립 안하니 고소 할테면 해봐라 라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둘다 성립하는 경우인것 같고 아니더라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것 같은데 전문가는 아니라 자문을 구하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12.07 답변 작성됨

사안에서 롤게임의 다른 참여자가 있었다면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공연성이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실명과 사는 곳을 미리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연성 역시 다른 게임 참여자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범죄로도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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