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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03 | 2020.11.28 질문 작성됨

카톡 오픈채팅에서 몸사진 거래 신고

제 친구가 좀 노는앤데 몸사진으로 돈 벌겠다고 옾챗에 봉지 사진 볼사람하고 방팠는데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친구한테 자기 계좌번호 맞냐고 확인하고 신고한다 그랬다는데 괜찮은건가요??얘 좀 노는 애지만 진짜 좋은 친군데 갑자기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나 저래서 엄청 걱정돼요ㅠㅠ그리고 그 신고하겠단 사람이 친구 몸사진 산다고 말하고 사진 보내게 유도한 다음에 신고한다고 그런거라는데 이래도 처벌 받나요ㅠㅠ??친구가 가슴 사진 보내고 바로 삭제했다는데ㅠㅠ그리고 무서워서 바로 오픈채팅 링크 다 삭제해버려서 남은 증거도 없대요

2020.12.01 답변 작성됨

판매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로 보여 처벌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친구 몸사진 산다고 말하고 사진 보내게 유도한 다음에 신고한 것이더라도 무죄가 되기는 쉽지 않으며 다만 처벌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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