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조회수 : 1,839 | 2020.11.23 질문 작성됨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1일 7시간 근무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시간이 좀 길더라구요.. 한번 나가면 10분 15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주는것과 별개로, 예를들어서 시간당 7.5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 것인가요?

2.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는거라면 급여 지급시 시간당 7.5분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52.5분의 시급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1일급여 : 7시간 - 53분 = 6시간 7분 * 최저시급 )
아님 1시간의 근무시간에 포함된 유급으로 주는 휴식인가요?

3.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기준은 7시간일 경우에도 30분이상의 휴식시간만 주어지면 되는건가요?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지급할 급여는 지급하되 업장의 입장에서 최대한 업무 생산성에 피해가 없기를 원해서 일단 기본이 되는 기준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020.11.25 답변 작성됨

1.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2.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닙니다.
3. 7시간 근로라면 30분만 휴게시간 주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점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 전 또는 업무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변경 :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나.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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