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011 | 2020.11.17 질문 작성됨

아청법, 메가 다운로드에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 포함 (구매x)

1. 디스코드 방에서 메가링크를 알게 되었고 접속해보니 ! 이름을 가진 폴더 였고 용량이 얼마 안되길래 확인 안하고 바로 다운 받았습니다.다운되있는 영상을 확인해보니 무료다운?으로 4기가만 다운되 어 있어 폴더만 생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상이 있던것도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면서 몇몇 영상들을 재생해본것도 있고 확인하던 도중 아청물 관련 3초~1분 크기 영상이 여러게있는걸 알고 바로 들여오기,다운로드 한것 모두 지우고 계정탈퇴까지 하였습니다.

2.걱정되어 여러곳을 검색해보니 메가는 아청물관련 다운 확인시 사이버수사대로 정보가 넘어간다하고 통보기간이 2개월쯤 걸린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가 1월쯤에 군대를 가야하는데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께 연락 갈 수도 있다던데 어떻게하나요?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되고 후회가 됩니다
3.영상에 아동은 아니고 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청물이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된 영상" 제대로 알고있는건가요?

2020.11.26 답변 작성됨

군대 입대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것이 걱정된다면 미리 자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청물 정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례는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군대 입대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것이 걱정된다면 미리 자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청물 정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례는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6. 2.>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 등]〈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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