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192 | 2020.11.16 질문 작성됨

라인 성범죄 관련

안녕하세요 랜쳇중 xxx라는 라인의 번호를 받고 연락하자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영상을 판매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사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후 저는 문상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측에서는 나는 미성년자라면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신고처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응 하며 제게 대화로 풀고 싶으면 말하라고 햇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가 싫다고 하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영상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준 2만원은 사용이 된 상태인 상태에서도 제가 미수로 법에 적용 될수 있나요? 법이 적용 된다면 벌금으로 해결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0.11.18 답변 작성됨

사실대로 밝혀지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므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성매매 미수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밝혀지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므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성매매 미수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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