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748 | 2020.11.12 질문 작성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게임에서 서로 싸우다가 전화번호 교환 후 상대방에게 '느그 여친 지금 자취방와서 내 책상 밑에서 내 자* 빨고 있는데 사진보내줄까?
개맛있게 빠노 캬
니 여자친구 돌*빵당하고 본 니 모습 ㅋㅋ
니 여자친구 이름 뭐임? 맨날 암*년이라고 불러서 이름으로 불러줄게^^
아 ㅋㅋ 이름이 암*라서 상관없으려나?
니 암*년한테 보* 좀 더 쪼이라고 해봐 ㅋㅋ 허*보*라니까?
얼마나 박힌거야 니한테도 박히고 나한테도 박히고 돌*빵 존나게 당하고 캬
부들하는건 니 암*아님? 자*맛에 하응해버리는 ㅋㅋ
박아주면 좋다고 앙앙거리는'라고 보냈는데 성희롱으로 인정될까요? 서로 싸우다가 제가 보낸 말입니다.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첫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패드립을 당했는데 쌍방으로 가나요? 아니면 제 죄가 더 커서 쌍방이 되지 않을까요? (패드립 증거있음)

2020.11.24 답변 작성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패드립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특정을 요구하여 이를 결여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패드립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특정을 요구하여 이를 결여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