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551 | 2020.11.11 질문 작성됨

롤 고소 가능한가요?

롤을 하는데 게임 픽창에서부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패드립과 성드립을 치더니, 인게임에서 패드립과 성드립을 엮어서 하길래 제 정확한 주소(호수까지 다 말함)와 이름, 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욕을 하지말라 이후에도 두세 차례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제 실명을 넣어서 ㅇㅇ이 엄마 호텔에서 레전드였다, ㅇㅇ이 엄마 너무 맛있다, 제 캐릭터가 죽으니 ㅇㅇ이가 엄마를 따라간다, ㅇㅇ이 엄마 나이도 어린데 어제 레전드였다 이런식으로 수십번을 했습니다. 처음 부터 끝까지 다 캡쳐 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을 수위인가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라서 미성년자 고소는 보호자 이름으로 한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을 첨부하는 것인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0.11.12 답변 작성됨

피해자는 특정되어 고소가 가능하며 고등학생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고소능력 즉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