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9,224 | 2020.11.09 질문 작성됨

계정회수 고소에 관하여

게임 계정을 60만원에 팔았습니다.
따로 계약서 같은건 쓴건 없구 아이템xxx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후 번호 교환하여 거래하였습니다.
몇일 뒤 접속이 안된다는 말에 이메일 인증해달라는 요구에 인증해준 이력도있습니다.몇주 후 지인을 통해 구매자가 게임을 접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자에게 계정접속을 해봐도 되겠냐는 카톡을 하였고 4~5일 읽지않으시길래 접고 차단하였나 싶어서,회수 목적이 아닌 어떻게 되있나 싶어서 기존 구매자에게 알려준 비밀번호로 변경후 접속,판매전 장비가 강화로인해 모두날리고 떠난것으로 보였고,그 후 몇일 뒤 구매자가 계정을 회수 해갔다고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저는 회수 의도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다.구매자는 원금금액을 그대로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법적으로 제가 받는 처벌이 있는지와 제가 돈을 돌려주더라도 저는 깡통인 계정을 돌려받는건데 저의 계정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사기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2020.11.11 답변 작성됨

형사처벌은 어렵고 계정이 그대로 있으므로 다시 상대방이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정도 재산죄의 대상이 되므로 무단으로 회수한 것도 범죄 성립 여지가 있으나 ‘계정접속을 해봐도 되겠냐는 카톡을 하였고 4~5일 읽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어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애초 계정 거래 약정대로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하면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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