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566 | 2020.11.09 질문 작성됨

집합건물(빌라) 옥상 누수 수리 관련

빌라 옥상 방수시설이 파손되어 3층에 물이 많이 새고 있어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용시설로서 같은 라인의 세가구가 수리비를 나누어 분담을 하여야 하는데 유독 한집이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참여를 않는 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엄마가 집주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딸을 배제하고 나서서 창여를 하지 않겠다고 아에 연락을하여도 대답이 없습니다. 공사는 시작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집에 대한 벌금 등의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는가요?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모든사람이 다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저러니 더답답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11.10 답변 작성됨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의 집회결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의 경우는 결의 없이도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누수 공사의 경우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사를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17조 참조). 그러므로 누수공사 진행 후에라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되는 세대의 지분비율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히야여 할 것이며 이는 아파트 공동규약 등을 참고하시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셔야만 위의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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