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5,897 | 2020.11.08 질문 작성됨

메가클라우드 다운

일단 사건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성인합성사진을보려했고 그중 디스코드링크를 홍보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링크를타고보니 대부분 유료라서 이건아니다 싶어 구매하지않았다가 처음이어렵고 두번이 쉽다는말처럼 처음보다 디스코드방을 찾는수가늘었습니다. 그러던중 무료 방을 찾게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타고 다운하였습니다. 용량이적은 파일한개는 단순다운되었고(아청물) , 용량이11기가인 스트리머야한짤? Zip파일은 들여오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메가클라우드는 다운을하려면 할당량이 필요하며 처음할당4-5g 추가적으로 할당받으려면 5시간정도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청물을 보고나서 이건아니다 싶어 삭제하였습니다. 메가클라우드 계정을만들고 삭제하는데 50분정도이며
50분안에 그 아청물영상들을 삭제하였고 zip파일은 애초에 다운자체가 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입니까 이일로 인하여 제 자신에게 화가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2020.11.11 답변 작성됨

처벌 수위에 대하여는 위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하여는 위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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