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465 | 2020.11.08 질문 작성됨

롤 욕설신고 당했습니다

저는 롤상에서 자기라인 침범했다고 기분 나쁜표시 했는데 실력으로 먼저 욕했어 저도 그 캐릭터 특정 이름만 되고 실력으로 똑같이 욕했습니다 패드립등 머든 안했고요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 실명이랑 이메일 주소 나이 되면서 곧알게 될겁니다 라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 신상에 대해서 알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사람 반면에 ㅗ라는 욕을했는데 캡쳐를 대화 내용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끝나고나서 친추해서 저는 반론을 했습니다 부모님 욕도 안하고 해당이 안되는데 왜신고 하냐 그러니까 부모님 잘살있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자작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ㅗ이거는 욕아니냐 따져는데 캡쳐했냐고 따지더라구요 끝내 말이 안통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는데 앞으로 사과하지말라고 경고 비슷하게 하더라구요 만약에 고소장 날라오면 어떡해 대쳐해야되나요?ㅠ 그분이 캡쳐 조작할수도 있고

2020.11.11 답변 작성됨

상대방이 자기 실명이랑 이메일 주소 나이를 먼저 공개하기 전의 발언이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힘들며 다만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데 상대방이 캡쳐를 조작한 경우 캡쳐 조작의 흔적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실명이랑 이메일 주소 나이를 먼저 공개하기 전의 발언이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힘들며 다만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데 상대방이 캡쳐를 조작한 경우 캡쳐 조작의 흔적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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