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781 | 2020.11.07 질문 작성됨

음란물 소지에 의한 고의성

고의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아청물이 들어있는 지 모르는 상태로 공유 사이트에서 메가링크를 받아 들여오기를 한 후 아청물이 아닌 영상 몇개를 시청하고 종료했고 그 다음날 상황을 파악하고 삭제 후 탈퇴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아청물이 있는 자료인지 몰랐다.
2.누군가가 고의로 아청물을 같이 끼워 올린것으로 추정된다.
3.아청물이 있음을 파악하고 바로 삭제조치를 취하였다.다음 날 삭제한 이유는 일을 하느라 확인이 늦었다.
등 진술을 하면 소지에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이 될까요?확실한 정답은 아니지만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폰을 직계가족이 유심을 바꿔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초기화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증거인멸의 의도가 보여지는걸로 보일까요?

또 당시 휴대폰의 포렌식만을 위해 출석 및 제출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그냥 압수수색을 들어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포렌식 조사가 끝난후 바로 돌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닏

2020.11.10 답변 작성됨

1. 피의자들은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무협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므로 수사기관은 그 밖의 정황인 접속내역, 금전을 주고 구매하였는지, 구매금액, 접속 전후로 다시 접속하여 다운받은 영상들을 두루두루 검토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2. 사용하였던 휴대폰을 공장초기화하지 않았고 유심을 바꿔 다른 가족이 사용한 명확한 동기가 있다면 증거인멸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3. 영장을 발부받을지 여부는 죄의 경중을 판단하여 수사기관이 할 것이고 포렌식 조사가 끝난 후 바로 환부할 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 피의자들은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무협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므로 수사기관은 그 밖의 정황인 접속내역, 금전을 주고 구매하였는지, 구매금액, 접속 전후로 다시 접속하여 다운받은 영상들을 두루두루 검토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2. 사용하였던 휴대폰을 공장초기화하지 않았고 유심을 바꿔 다른 가족이 사용한 명확한 동기가 있다면 증거인멸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3. 영장을 발부받을지 여부는 죄의 경중을 판단하여 수사기관이 할 것이고 포렌식 조사가 끝난 후 바로 환부할 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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