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004 | 2020.11.06 질문 작성됨

아청법수사중

6월25일에 n번방관련 아청물 소지혐의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심해야지했으나 11월 4일 인터넷에서 아자르 50기가 라는 제목을 보고 링크를 받아 메가 클라우드에 들여오기를 했습니다.근데 그 자료가 누군가가 고의로 소지만 해도 잡혀가는 자료를 끼워올린 폭탄자료였습니다. 당일엔 모르고있었으나 다음 날 확인 후 바로 삭제 및 클라우드 탈퇴를 했습니다.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뒤에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당할수 있을것같은데 만약 지금 수사중인 건에서 초범인걸 감안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을 시 다음 건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번 압수수색의 두려움을 겪고 싶지않아 담당 경사에게 자수를 하게되면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형량이나 조사에서나)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0.11.06 답변 작성됨

질문자의 고의 유무가 문제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청물 시청 혹은 소지는 고의범이므로 우연히 소지 후 알게 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청물 관련죄를 범행한 사람들은 과실로 소지하였다고 우길 수 있어서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로 영상을 복원한 후 접속내역, 접속시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중인 건에서 초범인걸 감안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을 시 다음 건에는 실형이 나올지 여부는 고의가 인정되는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며 실형 여부는 여러 정상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수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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