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272 | 2020.11.02 질문 작성됨

라인 폰섹 문상거래 내역및 내용 캡쳐 후 유포 및 신고

라인을 통하여 영상통화로 자위를 서로 하자라는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문상 3만원을 지불하였고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캡쳐하였으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내어 지인들에게 유포및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합니다 이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벌받는것이 가능합니까?

2020.11.06 답변 작성됨

질문자의 처벌 여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처벌 여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6. 2.>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