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기타
조회수 : 419 | 2020.10.18 질문 작성됨

lol이라는 게임속 실수로 저지른일.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진짜 미성년자)
게임중 1분이 저를 따라다니고 게임속 방해까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는 나있는 상태 였구요
근데 저는 게임이 끝난뒤 실수로 성희롱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성적욕구를 만족시키자 한것도 아님니닺그분은 1번만 더하면 신고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하고 사과를 했죠 근데 그분이 친추를걸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님 고소할거임 이게되네" 그래서 전는 게임속 신고를 한줄알고 "ㅇㅇ 나도 고소함"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겁주는거 아님 딱3개월만 기다리셈"이렇게 말하고 친구를 끝고 저의 사과말은 무시했습니다 이거 저 형사처벌이나 벌금,징역 먹습니까?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 자고로 청소년 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도 불안감에 잠이 않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처벌이 없으면 신고도 취소가 되나요?

2020.10.20 답변 작성됨

사안은 1회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 모욕죄 성립 여부도 문제되는데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사안은 1회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 모욕죄 성립 여부도 문제되는데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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