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042 | 2020.10.17 질문 작성됨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

트위터에 18세 만남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자위영상 5만원치를 문상으로 사면 영상을 주고 만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상 5만원을 보냈고 상대방이 영상 8개(본인판단x)와 천안에 산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에 산다고 말을했고 준비하고 청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요금을 내라고 하더니 5만원만 내서 30분만 있다가 갈거고 더있는걸 원하면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돈 더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몇분뒤 상대방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온다고 환불해 줄테니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보냈고 그러자 상대방은 죄송한데 이거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인데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접수한다고 협박을 하는겁니다. 저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상대는 경찰서에 접수를 했다합니다. 미성년자가 맞다면 처벌받는건 피할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초범인걸 고려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2020.10.20 답변 작성됨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안의 경위에 따라서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안에서 문상으로 구입한 영상 8개에 대하여 위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안의 경위에 따라서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안에서 문상으로 구입한 영상 8개에 대하여 위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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