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872 | 2020.10.14 질문 작성됨

아청법 동영상 다운로드 문의입니다.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가입해둔 메가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올해초에 아청물 동영상인지도 몰르고 받았다가 보자마지 지웠고 조사하신 조사관님께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관님께 메가 클라우드 목적이 아청물 받기위한목적이아니고 소설같은것을 받기위한목적이고 그자리에서 바로 메가클라우드를 보여드려서 지금은 경찰에서 제시된 자료가 없고 경찰에서 제시된 동영상들이n번방이나 박사방 그런것들이 아니고 외국 애들사진이였으며 성인사이트에서 뭔지도 몰르고 받았고 하드디스크에는 그런것들이 남아있지않고 받자마자 위험한동영상이라서 바로 지웠고 실수로 받았다가 메가 클라우드에 저장 되어있었던것인데 그마져도5개월 정도전에 지운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관님도 초범이고 나쁜의도나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알겠는데 검찰로 넘어가야 자세한내용은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서 마지막에도 성인사이트에서 자세한내용도 몰르고 받았다고 반성문도적었고 그러는데 어찌될까요..

2020.10.28 답변 작성됨

사안만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질문자는 모르는 수사기관에거 수집된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증거인지에 따라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만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질문자는 모르는 수사기관에거 수집된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증거인지에 따라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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