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6,530 | 2020.10.12 질문 작성됨

06가해자라는 파일을 구매 하였습니다

10월9일 오전 1시 경에 디스코드앱에서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이 디스코드방이 음란물 거래 하는 방인지 인지했습니다 자유게시글에 판매자가 300g자료있음 필요한 사람 이라고 올려져 있길래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 개조아 있냐고 기부해 주실수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판매자는 5000원에 팔겠다하였고 저는 그 디스코드 방에 그자료 좋다 아니다라는 채팅을 본게 있어서 호기심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매가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주었고 메가 클라우드 에 대해 전혀 몰라서 들여오기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다운 했다고 말한뒤 다운로드한 파일을 보니 아청물 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삭제와 메가 클라우드 클라우드 삭제 메가클라우드 계정 폐쇄 디스코드 계정 탈퇴 를 하였습니다
그파일명 사건을 보니 06가해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구매를 하였기때문에 아청법이 적용이 되나요???

2020.10.14 답변 작성됨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컫대 그 동안의 구매 내역,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컫대 그 동안의 구매 내역,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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