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6,649 | 2020.10.11 질문 작성됨

디스코드에서 매가클라우드를 다운했는데 아청물이포함되있어요

10월6일에 페북에서 보던중에 댓글에 디스코드무슨방이올라와있어서 들어갔는데 초대를 몇명이상하면 방이열린다고 적혀있었어요.그리고 디코에 이런방이있다는걸알게되고 다른디코방을 들어가보다
맴버100명정도?있는방에 야동공유에 있는 메가라는 파일이있어서 들어갔고 많은 야동이있었어요.
그래서 다운할려는데 용량문제로 다운로드가 되지않아서 매가회원가입을해서 영상을 옮겨서 봤습니다 .그러다10월7일?8일? 그때쯤에 미성년자도 영상에 포함되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근데 그때는 아청물?그런걸몰라서그냥뒀다가 금요일과 토욜은 컴퓨터를 안하다가 10월10일토요일에 아청물관련된게 불법인걸확인하고 다운한거랑 매가파일을 다 삭제하고 메가회원탈퇴,메가회원가입할때쓴 계정까지도 탈퇴했어요(디코방도 다 나감).그러고나서 아청물관련 법같은거 올라온걸읽다가 경찰이 직접올수도있다는걸 알게되서 무서워서 올려봐요...
미성년자는 부모님한테연락간다는데 어떻게 방법없을까요...그리고 경찰에게 실제로 연락같은건오나요?악의는 없었는데..

2020.11.13 답변 작성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1.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5항),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제15조).

위 규정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서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고의범으로서, 실수로 알지 못한 경우인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질문자께서 음란 영상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3. 경찰 수사 대상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견으로는 디스코드를 통해 메가클라우드에 일회성으로 접속하여 열람한 것까지 모두 추적하여 처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룰 제11조 제5항 , 제15조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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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네요..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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