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82 | 2020.10.08 질문 작성됨

만약 누군가 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제 실시간 도청을 하고
스마트폰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용하는 커뮤니티와 이용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키워드 형태로
다중이 게시글을 따라서 올리면서 괴롭힐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9개월정도 당했으면 징역 몇년 정도 살릴 수 있을까요? 중간 중간에 문자도 주고 받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녹취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비법 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
단순 해킹을 했다는 이유로 통비법에 해당되는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킹범이
카메라 렌즈를 이용한 불법 녹화를 했다면
불법촬영물 제작 소지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020.10.13 답변 작성됨

불법 해킹과 불법 감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따라서 올린 경우에 대하여는 나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되려면 성폭력처벌법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여야 합니다.

불법 해킹과 불법 감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따라서 올린 경우에 대하여는 나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되려면 성폭력처벌법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여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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