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05 | 2020.10.07 질문 작성됨

성추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객관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성추행에 해당하나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또한 이럴 때 만약 가해자가 자백을 했는데 피해자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성추행에 대해 고소를 한 후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 미성년자 사이의 성추행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성인처럼 똑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이 가중되나요? 아니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일반 성추행으로 처벌하나요?

4. 가끔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이 터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피해자 또는 주변인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건가요? 또한 만약 그냥 아무 팬처럼 피해자나 가해자와 아주 가까운 인연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10.14 답변 작성됨

1. 강제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자백을 했는데 피해자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이론상 피해자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와는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사이의 성추행은 성인처럼 똑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단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 법률을 전제함).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성인보다는 선처될 수는 있습니다.
4. 공인의 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주변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성범죄는 성립하며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도 고발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자백을 했는데 피해자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이론상 피해자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와는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사이의 성추행은 성인처럼 똑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단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 법률을 전제함).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성인보다는 선처될 수는 있습니다.

4. 공인의 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주변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성범죄는 성립하며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도 고발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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