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77 | 2020.10.02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18살 여자애가 신고한다고합니다

현 직업군인입니다.인스타를 하다가 어떤 여자분의 사진을 보게되었고 해쉬태그엔 야한검색어로 가득차있었습니다.저는 디엠을 보냈고 그사람은 목적이 무엇이냐 해서 그냥 사진이 이뻐서 친해지고싶어 연락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그런거 말고 성관계가 목적이냐 이렇게 물음이 왔고 저는 그런거아니고 커피나 식사나 햇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그러자 맞단건지 아닌건지 말하라며 맞으면 사는곳과 나이를 말하라 해서 사는곳과 나이를 말했습니다.그리고 카톡아이디를 달라하더니 그 여자가 라인아이디를 줬습니다.저는 라인으로 연락했고 바로 갑자기 미성년자 n번방 얘기를하더니 다짜고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내가 언제 성관계하자했냐 밥이나 커피얘기했지,원하는게 뭐냐,나도 맞고소하겠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러한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
받지 안더라도 군인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거나(부대로 연락이 온다던지)
주변사람이 이러한 일을 알게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2020.10.05 답변 작성됨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성관계가 목적이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상대방이 성관계가 목적이냐 이렇게 물음이 왔고 저는 그런거 아니고 커피나 식사나 햇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맞단건지 아닌건지 말하라며 맞으면 사는곳과 나이를 말하라 해서 사는곳과 나이를 말했다.’고 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는 곳이 일반 주소명이라면 부대주소를 알 길이 없을 것이라서 부대에까지 연락을 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전후 사정이나 경위 등을 수사하여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성매매 권유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성관계가 목적이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상대방이 성관계가 목적이냐 이렇게 물음이 왔고 저는 그런거 아니고 커피나 식사나 햇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맞단건지 아닌건지 말하라며 맞으면 사는곳과 나이를 말하라 해서 사는곳과 나이를 말했다.’고 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는 곳이 일반 주소명이라면 부대주소를 알 길이 없을 것이라서 부대에까지 연락을 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전후 사정이나 경위 등을 수사하여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성매매 권유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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