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115 | 2020.10.02 질문 작성됨

라인으로 영상사기를 당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라인을 통해 ㅈㅇ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적호기심에 한번 사보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3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저를 신고했다는 민원사진과 함께 개인합의를 하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던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30만원을 달라고 요구 하던데 제가 돈이 8만원밖에 없으니 8만원이라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야 취하원을 써주겠다며 말이죠. 근데 제가 영상구매미수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판매자를 공갈협박 및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판매자가 보내온 민원 사진을 보니 다른분이 받은 민원사진 속의 접수번호와 같았습니다.)

2020.10.26 답변 작성됨

성폭력처벌법은 사안의 영상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한다면 구입 미수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온 민원 사진이 다른 분이 받은 민원사진 속의 접수번호와 같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안의 영상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한다면 구입 미수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온 민원 사진이 다른 분이 받은 민원사진 속의 접수번호와 같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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