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53 | 2020.09.25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느 한 모바일앱을 통해 그 여성분이 라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라인이라는 앱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여성 분은 저보고 제 성기 사진과 얼굴 사진을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좀 찝찝해서 상대방에게도 사진 교환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이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돈의 목적으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는지 물어봤을때 상대방이 돈의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의 목적으로 저에게 성범죄로 몰려는 것까지 자백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오히려 음란물 제작죄의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음란물 제작죄의가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분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법적 싸움에 못 이긴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분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1.제가 통신메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까?
2. 혹시 상대방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2020.09.28 답변 작성됨

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SNS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은 위 조항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갈죄). 

3. 검토


가. SNS를 통하여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사진의 전송이나 촬영에 상대방의 의사가 개입되었다는 점, 대화를 통하여 금전 갈취 목적이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나(형법 제9조), 14세 이상이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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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답변 작성됨

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SNS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은 위 조항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갈죄). 

3. 검토


가. SNS를 통하여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사진의 전송이나 촬영에 상대방의 의사가 개입되었다는 점, 대화를 통하여 금전 갈취 목적이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나(형법 제9조), 14세 이상이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9조, 제350조 제1항
참고판례 :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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