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988 | 2020.09.24 질문 작성됨

친구에게 동업 빙자사기 당했습니다

세차장을 동업위탁운영 하자며 친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2500씩 반반 부담하자고하여 전 돈을 친구에게 입금을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절 감쪽같이 속여서 친구는돈을안대고 제돈을 이용하여 보증금2500짜리 세차장 위탁운영을 할 생각이었고 친구는 세차장사장과 계약서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 하였으며 가게는 친구의 명함에 자기이름과 전화번호로 간판을 달고 운영했고.매출도 친구 혼자 가로챈 증거가 더러있고 그친구는 사장에게 절 동업자가 아니라 친군데일하는 직원이라고 인지시켰습니다.위탁운영하다 1년뒤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친구는 사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사장은 보증금을 친구에게 반환하였습니다.친구는 저의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저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여 탕진하였습니다.절속인모든 사실을 알게되고 추궁하자 고소하려면 해라 돈은 마련되는대로 준다 하는데 언제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돈 안전하게 받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고소가되는지요

2020.09.29 답변 작성됨

1.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민사상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사업 목적으로 질문자의 돈을 받아 탕진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347조 제1항, 사기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355조 제1항, 횡령죄) 처벌하고 있습니다.


3. 검토

질문하신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횡령죄 모두 적용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횡령죄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질문자께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대여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시고 소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소 제기 전 신속히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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