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기업파산회생 ·법인파산
조회수 : 173 | 2020.09.23 질문 작성됨

어떨 때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이 궁금합니다.

2020.09.23 답변 작성됨

법인에 파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있습니다.

법인에 파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채무초과는 법인에 특유한 파산원인으로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채 및 자산의 개념은 반드시 회계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채무초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법 전문 주익철 변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porarisbar

주익철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기업회생,의료소송,손해배상,부동산‧등기 등,이혼 등,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