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552 | 2020.09.22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채팅 음란사진

먼저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양성애자이고 그리고 그 오픈채팅 주소를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사이트는 성인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성기 사진을 교환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었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기 소개를 했고 그 분이 "선 아니면 안함"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물건 사진만인데 괜찮은지"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요구하신대로 먼저 사진을 보냈는데 그 분은 말씀이 없으시다가 신고를 하셔서 저는 카카오톡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만약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드립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20.09.24 답변 작성됨

1. 질문자의 행위는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건의 정황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다만 선제적인 판단은 어려우므로, 만일을 대비하여 대화 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음란 사진 공유 목적으로 SNS 대화방을 개설하여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질의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3. 검토


가. SNS를 통하여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 유무는 1차적으로 수사시관의 판단에 달린 것이어서 선제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다만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은 최초부터 대화방 개설의 목적을 알고 있었고 사진 교환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상대방의 고소로 인한 수사가 개시를 대비하여, 스크린샷 등 입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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