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형사소송
조회수 : 3,044 | 2020.09.18 질문 작성됨

패드립을 듣자 너무 화나서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구와 게임을하던도중(리그오브레전드: 롤 이란 게임입니다)

갑자기 채팅창에서 초성으로 팀원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스샷있어요)
그래서 저도 화난 나머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런데 이번엔 제 캐릭터 초성까지 포함해 패드립을 하여서 저도 저에게 패드립한 사람의 캐릭터이름 가지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상대는 저에게 초성으로 했고 저는 초성으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디씨인사이드에 고소로 유명한사람이다 ㅋㅋ ooo 쳐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고 욕 더해줘 욕 더해줘 이럽니다...
제 3자가(친구) 보기에도 저에게 패드립을 하는 거였고 만약 저에게 먼저 패드립한 분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캡쳐한 다음 증거로 제출해 반려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무리 쌍방이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ㅠㅠ

제발 도움주세요
다시는 패드립을 들어도 절대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도움 주세요

2020.09.21 답변 작성됨

사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에서는 캐릭터 이름을 들먹이면서 패드립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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