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8,618 | 2020.09.16 질문 작성됨

음란물시청에서 다음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많은 음란물이 존재하는것을 확인 했는데,

1. 촬영자 본인이 자신의 SNS에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음란물을 올렸을때(소위 일탈계), 이를 시청한 경우, 성 착취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2. 조건만남, 원나잇 등의 이유로, SNS에 부부라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SNS에 올린 음란물, 혹은 그에 준하는 영상을 시청한 경우, 성착취물 시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3. 2번의 경우, 올라온 음란물들이 합의하에,유포되었다고 봐도 되는건지,

4. 인터넷에 올라온 연예인 직캠 영상 등을 시청한 경우, 성착취물 시청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성 착취물에 의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0.09.17 답변 작성됨

1. 촬영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면 위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미성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이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촬영되어 업로드된 것이라면, 이를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나,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해당 연예인이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공연실황 등을 직접 촬영한 이른바 ‘직캠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SNS에 유포된 음란물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들을 문의하셨습니다.

2. 촬영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SNS를 통하여 시청한 경우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14조 제1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합니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위 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5항), 특히 이 경우 영상물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나. 검토

영상물을 업로드한 촬영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이 아니라면, 영상물의 촬영 및 업로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자의에 의하여 업로드한, 부부 간 사생활에 속하는 음란물을 SNS를 통하여 시청한 경우

음란행위 영상이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촬영되었고 SNS에 업로드된 것이라면, 이를 시청한 행위는 위 2.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위 3의 경우 합의 하에 유포된 것인지 여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를 시청한 행위는 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에 위반되므로, 문제의 영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인터넷을 통하여 이른바 연예인 직캠 영상 등을 시청한 경우

해당 연예인이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공연 실황 등을 직접 촬영한 이른바 ‘직캠 영상’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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