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364 | 2020.09.14 질문 작성됨

취미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게임방송, 서버운영,마인크래프트,서버테러,게임방송인)

형법 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 게임방송이나 서버 운영 행위가 업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행위가 방송인 사업자나 서비스업 사업자의 업무로서 행해지는 사무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이 취미로 Twitch, Youtube 등의 스트리밍 플랫폼에 계정을 개설하고 방송하거나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형법 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게임방송이나 서버 운영을 하던 도중, 타인이 게임방송 내에서 욕설을 사용하거나 원활한 서버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서버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네티즌들은 이것을 "게임 내에서 테러"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나요?

#마인크래프트 서버테러 형사처벌

2020.09.14 답변 작성됨

개인의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게임방송이나 서버 운영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라 볼 수 있으며, 타인이 게임방송 내에서 욕설을 사용하거나 원활한 서버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서버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서 업무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개인의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게임방송이나 서버 운영을 달리 사업자 등록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서 수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스트리머' 내지 '사설서버 운영자'라는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들이 방송 또는 서버운영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였는지 여부

타인이 게임방송 내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것이 도배에 준할정도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방송진행을 어렵게 만든다면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활한 서버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서버 작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또한 일종의 정상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으로 보아 위력으로 보거나, 그 접근이 서버 관리자를 기망하는 것이어서 위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3. 소결

개인의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게임방송이나 서버 운영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라 볼 수 있으며, 타인이 게임방송 내에서 욕설을 사용하거나 원활한 서버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서버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4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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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통해 개인의 취미오락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업무로 볼 수 있고 그 활동을 방해하면 업무방해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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