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9,942 | 2020.09.10 질문 작성됨

아청물 소지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국내메일) 질문입니다.

2020년 9월 9일 20:00경 한 성인사이트에서 'ㅈㅇ 영상모음!'라는 이름의 게시물에서 메가 클라우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링크에 들어갔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일체 없었습니다. 영상의 썸네일등의 크기가 작아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폴더로 그냥 메가 클라우드로 들여오기를 눌렀습니다.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후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 했습니다.

2020년 9월 9일 23:30경 다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보니 게시물은 잠겨져있는 상태였고 사람들의 댓글에는 들여오기를 한 순간 경찰에 연락이 갈거라고해 불안감에 메가클라우드의 이메일 변경, 해당내용물 삭제, 탈퇴, 국내 이메일 탈퇴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해당 내용이 n번방,박사방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n번방,박사방등의 자료인지도 몰랐고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텔레그램의 위 두 대화방과는 연관이 일절 없습니다.

기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2020.09.11 답변 작성됨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면 원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증거로 여러 가지 정황(접속기록, 구매내역)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 유무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하튼 질문자가 현재 수사대상이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면 원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증거로 여러 가지 정황(접속기록, 구매내역)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 유무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하튼 질문자가 현재 수사대상이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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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신데 어떻게 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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