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아동청소년안전
조회수 : 613 | 2020.09.04 질문 작성됨

제 친구가 온라인상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17살)는 온라인 어플을 통해 어느 여성에게 몸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라인을 통해 연락 하려고 했는데 n번방 관련 글과 채팅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협박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3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걱정스러워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이미 갔다고 연락을 한 상태라는데, 이게 처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먼저 몸 사진을 권유 했고, 그 여성분은 친구에게 수시로 30만원을 얻었는지 물어보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채팅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사람이 직접 타자로 하는것 같지는 않은 거같다고 했습니다.

2020.09.23 답변 작성됨

신원을 알 수 없는 채팅상대방에게 몸 사진을 보내달라 하여도 이후 소지에 나아가지 않았거나 그 외 채팅으로 음란행위 등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위 사안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채팅상대방에게 몸 사진(성인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을 보내달라 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이후 소지에 나아가지 않았거나 그 외 채팅으로 음란행위 등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법령상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론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한 것은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 공갈죄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04 판결 참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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