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호실의 관리비를 누구(수분양자 or 시행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2. 시행사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면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잔금 청구 시 체납관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호실의 관리비를 누구(수분양자 or 시행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2. 시행사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면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잔금 청구 시 체납관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호실의 관리비를 누구(수분양자 or 시행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2. 시행사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면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잔금 청구 시 체납관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미입주세대 체납관리비 부담주체는?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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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6 | 2020.09.04 질문 작성됨

미입주세대 체납관리비 부담주체는?

저희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물관리업체입니다.
<사실관계>
1. 상가 공사중 화재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되어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원고 패소
2. 분양계약서 상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는 수분양자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대해 부담" 조항이 존재
3. 수분양자는 분양 잔금 미납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등기부 상으로는 시행사 소유

<질의사항>
1.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호실의 관리비를 누구(수분양자 or 시행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2. 시행사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면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잔금 청구 시 체납관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20.10.20 답변 작성됨

1. 수분양자는 해당호실의 소유자도 아니며 점유자도 아니므로 관리비는 현 소유자인 시행사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시행사는 추후 체납관리비에 대해 수분양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분양자는 해당호실의 소유자도 아니며 점유자도 아니므로 관리비는 현 소유자인 시행사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시행사는 추후 체납관리비에 대해 수분양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상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는 수분양자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대해 부담" 조항은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을 제재하려는 목적의 조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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