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5,467 | 2020.09.01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일대일 오픈카톡으로 성희롱과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사이트 판매글에 남긴 카카오톡 일대일 오픈채팅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 이유없이 욕설과 성희롱 (얼굴도 냄새나게 생긴, 창x같은 년아) 을 일방적으로 하고 바로 방을 나갔습니다. 익명의 일대일 오픈카톡이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명목으로 신고나 고소 가능할까요? 사이버안전국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일지요.. 큰 처벌 없을 것 같긴한데 최소한 경찰서에서 가해자한테 출석 요구는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이며, 제가 올린 판매글에 드러난 제 정보는 휴대폰번호(안심번호), 아이디, 사는 지역, 성별(추정가능) 정도입니다.

2020.09.08 답변 작성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적 수치심 여부' 및 '피의자 특정'을 위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사안의 경우, 상기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신 문구만으로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들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의 여부 및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캡쳐 등의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가 되면 고소인 출석 조사 후 피고소인(피의자)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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