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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0 | 2020.08.29 질문 작성됨

롤 모욕죄 고소

제가 롤을하다가 저희팀에 요네하는 사람이 있는데 (닉은 니가 가라 하노이)너무 못해서 닉 언급은 하지않고 채팅으로 요네 m2 구멍에 사시미칼 쑤시고 싶네 라고 패드립을 했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 말한뒤 나이 어린가보네 하면서 계속해봐하면서 고소한다하고 끝나고 친추걸어서 사과하면 봐준다고 했는데 저는 우쭈쭈라고 답한뒤 그뒤로 요네하는 사람이 한 말에는 답변 안했습니다

2020.09.02 답변 작성됨

요네하는 사람이 다른 게임 참여자에게도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1. 관련 법리 


온라인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해자의 특정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온라인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온라인상으로 특정되었는지 애매하나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다50213 판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검토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판단하기 힘드나 여하튼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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