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614 | 2020.08.26 질문 작성됨

라인음란(가해자 입장)

유튜브에 여자인척해 라인아이디를 남겨서 그분이 저엑 연락을 하셔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서 자위영상과 학교번호등을 받아내
4만원을 보내주면 유포 않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는 4만원을 보냈고 저는 한번 더 요구하려고하였으나 상대방 부모님께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용서 해줄생각이없다고하는데 저는 만15세 남자 청소년입니
다 법원까지 간다면 몇호 쳐분이 나올까요 ㅠㅠ 꼭 필요해요

2020.08.30 답변 작성됨

법원의 재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선제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하므로 선제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면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은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여성으로 가장하고 음란영상을 전송받은 후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행위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만 14세 이상, 처분을 받을 당시 만 19세 미만인 경우를 이른바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년법원으로 송치되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3. 검토

소년법원은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를 송치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소년 보호처분을 내리더라도 몇 호 처분을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므로 선제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상습성이 없거나, 갈취한 액수가 소액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는 등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은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법원의 판단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우선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셔야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