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031 | 2020.08.24 질문 작성됨

인스타 미성년자에게 사진요구

인스타에서 성행위를 원한다는 글의 속옷을 입고있는 게시글을 올린 고2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요구한후에 라인으로 연락을 요구하였습니다.
라인으로 연락한후에, 상대방은 카카오톡아이디로 제 신상 정보를 알아낸 후 n번방을 운운하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벌금과 징역등의 처벌을 받는다며 30만원을 요구하며 몇분내에 연락이 없을시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현재 통장에 그런 돈이없다고 하니 지인에게 연락을 돌려서 까지라도 30을 모으라고 하였고 그러기도 힘들겠다고 제가 답하자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 앱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 이건 공갈죄고 내가 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자 이에 상대방은 그럼 경찰서에서 뵙자며 경찰서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때 금전적으로나 음란물이 서로 단 하나도 보내고받은것이 없을때,
고소 혹은 처벌대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2020.08.26 답변 작성됨

미성년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미수범으로서 처벌될 가능성 또한 없다고 생각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습니다. 다만 위 죄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믈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5호).


3. 검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요구행위가 위 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지하는 순간 죄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이를 매개로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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